[태그:] 시사 논평

권력의 법률적 자문, 그 경계에서 며칠 전 우연히 접한 한 기사가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게 했다.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헌법재판소 전 소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국가 권력기관에 어떤 조언을 해야 하는지, 그 책임의 무게가 새삼 느껴졌다. 이 기사를 읽으며 문득 1970년대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법률자문이 어떻게 권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