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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의 변화: 느슨한 시각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다. 얼마 전 본 기사 중에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계엄 당시 법무실장이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법이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과 신념이 담긴 영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조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