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책임

가끔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면, 가구가 아닌 다른 각도로 세상을 보게 된다. 얼마 전 본 헤드라인 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월북 판단의 합리성을 인정했다고 한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판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